안녕하세요.

메디슨 인사이트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메디슨 가이드입니다 :)

오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5년 8월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북 청주의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왜 지금 필수의료인가?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낮은 보상 체계, 잦은 의료 소송 위험, 열약한 근무 환경이 겹치면서 의료진들이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필수의료 분야의 환경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요 과제

✔︎ 건강보험 수가 인상

정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및 법적 보호 강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배상 지원 체계 구축과 형사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특히 특수∙고난도 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

국립대학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중증∙고난도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임교원 증원과 총 인건비 규제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열악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확대, 필수의료 전공의 국가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진료 전념 환경'

(출처: 아시아경제)

이번 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불필요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보호받는다면 필수의료 분야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