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 검토",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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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대선 공략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관세, 최대 250%까지 인상 예고

(출처: 헬스조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약품 수입 관세는 15~25% 수준이지만, 초기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한 뒤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150%, 이후에는 2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예고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제약사들이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

이 정책은 기존 무역 원칙과는 다른 성격을 보이는데요.
트럼트 대통령은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주요 선진국들이 지불하는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관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정책은 앞서 언급한 의약품 고관세 정책과 별개가 아닌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내 약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해외 제약사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직접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약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출처: 연합뉴스)
1. 수출 타격 우려
2. 약가 인하 압박
3. 공급망 재편과 투자 부담
의약품 관세 인상과 약가 인하 압박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등 CDMO(위탁개발생산) 및 신약 개발 기업들은 관세 인상 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낮은 약가가 미국의 기준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약사 전반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와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되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투자 부담과 함께 중장기적 경영 전략의 재편을 요구합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국내 제약사 대응 (출처 : 각 제약사 및 중앙일보)
한편,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관세는 필수의약품에 한 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필수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5%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바이오기업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번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로 250%까지 인상이 단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그간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